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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세법 등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부터 보호받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지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여부는 아래 표의 중소기업분류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판정절차는 그 별첨의 기준 표와 아래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1.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
* 별첨의 표 참조
2.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절차
첫째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주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자(비영리 법인?단체)
-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둘째 :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주업종이 정해지면 겸영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셋째 :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적용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
여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미만”기준이고 자본금?매출액은 “이하”기준임에 유의
- (예)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라함은 299인 까지를 의미하고 “자본금(또는 매출액) 80억원”이라함은 80억원 까지를 의미함.
넷째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준을 이미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지를 확인
-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다음 3년간
-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간(2001.1.1부터 2003.12.31)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중소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KORNC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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