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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05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 월 23 일
지식경제부장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6. 10. 30.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 - 112 호
개정 2008. 05. 19.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053 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 및 이 시행세칙 제3조의 기관을 말한다.
2. “인증신제품”이라 함은 이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조, 영 제18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3.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관을 말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5.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영 제18조제2항에
제4조(구매촉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제품 구매요청) ①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인증신제품의 목록 제공은 편람 또는 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년 3월말까지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상반기 구매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매년 7월말까지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직제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산하 관리기관(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 관리기관이 제3조에서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영 제24조 및 이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인증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의 구매실적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용역 및 공사용 자재로 구매하는 인증신제품을 포함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의 제출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구매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의 공고는 기술표준원이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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