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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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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1차 신청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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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기술개발 환경
개발동기와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찾아 검토로 개선하여야 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구조, 시공성 등을 개량한 과정을 요약하여 기술
(2)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가) 목표설정
기존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check list화 하여 항목별 검토
(나) 대안의 검토
항목별 검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실증에 의한 개량
(다) 최전대안 선정
실증에 의한 개량된 기술 중 신뢰성과 범용성이 뛰어난 기술을 핵심기술로 선정
(3) 신청기술 개발 연혁
신청기술과 관련한 착안, 문헌조사, 재료선정, 연구개발, 시험, 시험시공(field test), 실시시공, 기록 등 개발사항을 연월순으로 기술
(4)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의 역할, 내용과 이력 등
기술개발 참여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 및 역할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여 신청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착안되고 개발된 기술임을 입증(근거로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목적과 참여자를 기술하고 협약서를 부록에 첨부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시험에 참여자 기재)시킬 수 있도록 기술
나. 신청기술 내용
(1) 신청기술의 내용
신청기술과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공법)의 구조, 작용, 시공에 대한 적합성, 신뢰성을 서술문으로 설명시 사진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용어 또는 기호를 예를 들면서 기술
(2) 과학적, 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신청기술 분야의 해심기술이 속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수치, 구조, 설계 등을 원리 해석을 통한 이해를 돕도록 기술
(3) 신청기술의 검증 방법
부품 수입, 조립을 위한 check list화에 의한 체크, 제품의 체결로 최초의 성능에 대한 품질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유지 가능성을 시험, 시험시공(field test), 시공을 통한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용된 시험조건 또는 장비 및 환경 등의 검증 방법에 동원된 전반적인 내용을 부분별로 나누어 항목에 의한 설명(사진포함)을 도표 등으로 기술
(4) 신청기술에 대한 검증결과 및 분석
검증결과 분석을 근거로 연구 협의 내용이 품질에 반영되도록 기술
다. 신청기술의 범위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범위와 동일하게 기재(진보성과 범용적 개량 요건의 정도가 기존 기술에 비하여 유일하여 독점적 배타권을 주장함에 손색이 없어 지정기간 동안 보호 받고자 하는 핵심기술 ( 범위는 신청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
2. 1차 심사기준 설명서
가. 심사기준 설명서
신청기술의 1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인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검증자료를 통하여 타당성을 기술
(1) 신규성
신규성은 한국, 미국, 일본, EU(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의 공개 아이디어 및 공법기술을 대상으로 검색 및 발굴하여 차별성을 도면 및 사진을 참조하여 기술
(가)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 비교내용
신청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출원일 이전을 기준으로 (1)의 국가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검색(지정, 65만원)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3개월(재발급 비용 10만원)로 하나 3개월 후 검색 시점도 출원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초 검색 내용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다른 내용이 검색된다면 검색엔진과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유효기간이 불필요하다 생각되며, 아울러 오늘날과 같이 검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분야의 심사원을 감안하면 강제조항보다 임의조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다만 유사기술이 검색되면 신청기술의 대표도[매뉴얼 제4호서식]를 참조한 1 ~ 9까지의 공개기술을 비교하여 차별성을 설명
(나) 신청기술 관련 특허 내역
신청기술의 착안 사항을 근거로 작성한 특허의 핵심기술과 본 신청기술의 핵심 내용과의 부합여부를 비교표로 설명
(다)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분석
동종의 유사한 기존 공법기술(유사 신기술 포함)을 모두 제시하고 신청기술과의 차별성[매뉴얼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비교 분석하여 제시(다만 기존공법 비교시 사실화된 내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용할 것)
(2) 진보성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시공할 경우 유사기술과의 우월성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비교 분석
(가) 품질
지침서에 의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기술 및 성능평가서에 의한 적합성의 분석 자료 제시
(나) 공사비
일일대가, 품셈에 의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동일조건에서 유사기술과 항목별 비교자료 제시
(다) 공사기간
공정표, 시방서에 의한 시공순서 등을 도식화하여 공사기간 제시
(3) 시장성
시장특성 및 구조를 감안한 착안시의 독창성으로 수급전망과 중장기 전망을 파악하여 예측화로 유사기술의 출현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을 위한 실시 내용을 항목별로 제시
(가) 국내외 수급(需給)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
현재 국내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 전망
(나) 시장특성 및 구조
CM(construction management)기획하에 리서치된 자료를 근거로 시공 예상 구간을 답사하여 현장상황을 감안한 기술적용으로 제안서 작성으로 현재 국내 시장의 수요와 공급
(다)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기존 유사기술(기존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및 유사기술의 출현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
(라) 시장 확보 전망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전망
(마) 해외시장 분석에 의한 수출 전망
국내 시장 이외의 분석 및 전망
나. 현장실사
환경, 현장적용내용(발주내용 포함)과 성능에 대한 품질이 적합하게 시공된 점과 시공 후 점검사항에 의한 모니터링으로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기술
(1) 신청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시험에서부터 시공까지 실적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발주 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공사, 감리자 등을 기재
* 발주청의 이름, 주소(우편번호 포함) 담당부서 담당자를 모두 기재
(2) 신청기술 실사현장 목록
현장평가 예정일(보통 접수일로 60 ~ 70일)기준에 시공중이거나 시공예정인 현장을 3개 이상 ~ 20개 이내로 현장 특징을 감안한 선정으로 현장실사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뉴얼 제6호서식]을 참고하여 기재
(3)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2)항에서 선정된 각 현장별 공사 개요 및 진행 공정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매뉴얼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실사시 핵심기술의 적용시기 등을 구체화시켜 기술
(4)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3)항에 따라 실사시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내에 [매뉴얼 제8호서식]을 잠조하여 핵심기술과 관한한 확인사항을 기재
3.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도 신청인과 관련된 기관(소속, 자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은 제외
(가)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첨부 및 설명 (시험성적서가 많을 시 요약 및 부록에 첨부)
(나) 시험시공 검증자료
시험시공현장에 대한 현장명, 발주청, 공사개요, 목적, 사진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
(다) 현장적용 검증자료
각 현장에 대한 사진과 실적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접수시 원본 대조필 검증자료 제출
(라) 기타 검증자료
해당기술의 시공에 관한 논문이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문서를 제외하고 신청기술 적용 사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설명
(마) 시험 결과에 대한 설명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나온 시험 결과값에 따른 설명
4. 기 타
가. 지적재산권 내용
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제시(출원사실확인서나 등록원부 첨부)
나. 원가계산서
현재 원가계산이 공인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가 강제되었으나 바로 시행보다 검증 기간을 가진 후 현재의 강제규정 보다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기를 희망(2006년 10월 1일부터 공인기관에서 확인절차가 강제규정임)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을 신청서에 요약하고 협약서와 상세 내용은 부록에 첨부
라. 시방서
지침서를 참조하여 신청기술의 시방서를 작성하되,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될 수 있도록 기술
마. 유지관리지침서
적용 후 모니터링시 확인사항을 포함시켜 기록에 의한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바. 기타 자료
실적증빙자료(계약서, 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발주처와 감리자의 확인서, 각종 인증서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
kornc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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