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우선, 그간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점검한 결과,
아직 서비스업종에 불리한 차별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인 접근과 서비스업종내 업태간 양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금년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중심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새로운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에 대책을 수립한 분야도 보완 발전대책을 마련
- 사회서비스업은 자본참여 활성화, 개방과 경쟁 확대 등 경쟁산업화를 추진
- 관광,레저분야는 대규모 관광,레저기반시설 조성에 주력
아울러,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수립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금년도 중점 육성 서비스분야(27)를 선정하고,
- 앞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분야이외에도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수시로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실제 부처별로 T/F활동을 거쳐 분격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개혁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서비스산업의 걸림돌을 해소해나가기로 하였음. 출전 산업자원부 발신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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