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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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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4월 신기술의 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변경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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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85 301
신기술의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04월 28일부로 아래의내용으로 변경 개정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주요 개정내용
□ 목 적
‘07.12.31.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기술 심사의 신뢰성 ․ 공정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ｏ 기술개발 역할 및 참여내역 등 신청인 자격 강화
-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추가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관련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내역
※ 신청인이 특허기술 특허출원했던 자인지 확인(권리 일부 또는 전부이전으로 등록된자 신청 불가)
생각
개발자가 신기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좋으나 접수 준비를 기다리는 입장을 감안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필요하다.
ｏ 건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준일 변경
-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을 “150일 전”으로 변경
ｏ 발주청 등 신기술 사용자에게 신기술의 공사비 산정, 공사비 비교 등을 위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원가계산서 제출 의무화
-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에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추가
※ 신규 지정 신청시에는 이미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기술 심사시, 건설신기술 품셈 작성시, 공사비 책정시 등에 활용되고 있음
생각
신규와 마찮가지로 연장에서도 원가를 강제조항으로 신설한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신기술제도가 임의조항으로 운영되면 그에 따른 부속 제도 역시 임의 규정으로 따르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평가시 검증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ｏ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참고: 고시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코엔시 홈페이지 기술부문내
기술부문서식 91번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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