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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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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신청 선행조사 개발자가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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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제도가 금년 들어 21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이 기간 동안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단순히 건설신기술 제도의 발전 이상으로 신기술제도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러한 건설신기술 제도의 기여에 힘입어 신기술이 공공연히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공공연한 제도로 발전하는데 선도하는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가 지난날과 같이 앞으로도 신기술 제도에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 같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중에서 개선 사항으로 하나를 예를 들면, 제목과 같이 건설신기술 선행조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선행조사 자체에 대한 점이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에서 선행조사 채택 시기는 90년 말경부터인 것 같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에서 선행조사는 채택시와 지금까지 건설신기술 제도의 발전에 비춰볼 때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유 중 하나가 선원문헌 DB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데, 시행초기의 경우 DB접근 환경이 오늘날과 같이 편리하지 않았으며, 평가방법 또한 다양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DB로 접근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가능하며, 개발기술 분야에 조그만 한 관심과 상식만 있어도 조사가 가능하며, 평가방식 또한 많이 바뀌었다.
선원문헌에 대한 DB로의 접근 환경과 조사 방식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와 동일한 조사 제도가 운영되는 점은 형식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 DB 환경의 재검토하여 결과에 따른 보완과 함께 개발자에 의한 조사와 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개발자가 조사한 조사서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이다.
건설신기술 지정 선행조사 결과 검증 및 분석은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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