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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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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청과 재신청개발자 달라도 자격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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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8 ~ 2010.6.30은 일시적이나마 건설신기술을 특허에 종속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건설신기술은 여타제도와 관계없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토대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건설신기술을 근거로 하는 특허가 있을 경우 최초 출원인이야 아니냐에 근거를 두다가 보니, 건설신기술은 이론과 품질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공법이나 불행히 이론에 구속시키면서 종속화로 몰아가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건설신기술은 엄연한 독창적인 공법으로 이론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공법에서 단순한 이론과 품질은 차이가 크다. 그렇다고 이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론을 근거로 품질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기술이 건설신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론에 품질이 없나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론에 얼마든지 품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론에 품질을 반드시 포함시킨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은 차이가 있다. 이론에 품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론을 공법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론에 품질이 포함된 공법을 구속시켜 개발자 자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인혼돈을 유발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공법은 공법에서 개발자 자격을 찾아야 합당하나 대부분이 종속적인 이론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기간 일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공법을 이론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개발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되어 운영된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도 운영 목적과 배치되는 해석과 인식이 공감될 수 있는 것은 제시된 제도의 취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에 편승하려 하면서 비롯되지 않았나 보여 진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 진입을 하려하나 다행인 것은 개발자가 제도의 운영 취지와 배치되면서 무리하게 해석된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발자 자격여부를 가리는데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과 무리하게 편승하여 시장에서 역할을 진입하려는 시도를 바라보면 각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편승한 역할이란 시장의 기술수준에 비하면 너무 저급하여 진입 전에 기술수준에 의하여 자연도태 된다.
건설신기술은 현존하는 최후의 기술로 기술수준 또한 상당하여 일시적으로나마 개발자를 인위적으로 보호하려 시도나 시장 진입에 벽을 만들 필요 없이도 운영 튤에서 자정능력이 충분하다 생각된다. 건설신기술 제도의 우수성이 환경마저 우수하게 사례를 만들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다.
우수한 전통을 이어가는 건설신기술은 이제 독창적과 독립성을 재정립한 상태에서 새로운 우수성을 찾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건설신기술에 있어서 개발자 자격은 건설신기술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진리다. 건설신기술에서 찾아야 된다면 개발자 자격 역시 건설신기술 개발과정에 두어야 된다. 개발과정에서 직접적 참여자라면 개발자 자격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간접적 관여자라면 개발자 자격이 없다고 보면 제도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신청서 작성의 전통을 이어가는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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