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사이 R&D 투자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알리고 심사하여 투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기술의 완성도는 뒤로하고 이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또 수급 중 제출 서류가 여간 많은 것이 아닐텐데 어떻게 개발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투자금에 따른 지분 분할이 되겠는데 사적인 부분에서는 몰라도 공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시험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정리하여 현실적인 타당성에 근거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투자금 만큼 지분을 분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 금액이 투자되었다면 권리 이용에 있었어도 공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분할에 있었어도 투자는 투자 대로 권리 취득은 권리 취득 대로 권리 행사는 행사대로 각각 어느정도 정비되어 운영되는지 테스트 케이스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같이 확인된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부정한 부분을 개선하여 공정하게 재정립하여 투자금 많큼 지분을 분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분에 따른 권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다음 권리 지분이 공적이라면 사용에 있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투자금을 받고 권리행사 또한 개발자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 물론 투자 받은 금액만큼 회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이와같이 분할되어 공적으로 활용될 때 R&D 투자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KOR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