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8일 고시된 기술개발 역할 및 참여내역 등 신청인 자격 강화 제도에 대하여 시행 1년을 지난 지금 맞아 생각을 해 보면 시행당시 일시적 혼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우수한 착안 사항이고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기술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4월 28일부로 개정되어 운영되면서 고시 당시 일시적 혼란은 있었던 것 같다. 취지에 논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개정에 놀라지 않았나 생각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개발 역할 및 참여내역 등 신청인 자격 강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격 강화 내용은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추가‘ 가 되겠다. 이것은 너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놀란 것은 지금까지 개발 기술을 신청 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추가에는 전 개발 과정을 연도별 참여자별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취지 보아 개발자가 아니면 신청인이 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신청인 자격을 강화하여 개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준비 과정의 절차 또한 검토 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예를 들면 증빙 자료 중 하나인 발표논문의 경우에서 개발자 따로 발표자 따로 또는 개발자를 포함하는 발표자 추가에 대하여 발표 시 신청인 자격 강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검토가 뒷받침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지금쯤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속에서 자격 강화의 좋은 취지의 적합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관련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내역’ 이 되겠는데 이것 또한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접수 시 중복 여부를 저작권처럼 따진 후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접수 후 심사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등록된 권리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복 접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관련 특허 등의 출원인과 신기술 신청인의 동일여부는 의미가 낮다고 생각된다.
이 좋은 취지 제도 운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복 접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중복 접수가 되면 등록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데 중복 등록은 경제적 손실도 부른다. 이러한 제반 제도가 개선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신기술 신청에서 개발자 우선 정책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강화되기보다 개발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개정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점검 해 본다. KOR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