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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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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선행조사 강제에서 임의검토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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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은 임의제도로 운영되나 요건은 강제된 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선행조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선행조사는 이론을 대상으로 선원문헌을 조사하여 신청기술과 선원이론의 차별성을 구하기 위함이다. 반면 건설신기술은 이론은 물론 이론을 제품화하기 위한 재료 및 제품의 기능에 대한 성능과 시공으로 인한 공법적 성능검증 및 분석에 이르기 까지 개발 과정, 적용, 사후관리까지 폭 넓게 검토하는 것이 차별화된다.
차별화가 극명하면서 임의제도로 운영되는 건설신기술에서 선행조사를 강제화한 점은 이론은 재산적 보호가 공법은 기능에 대한 성능의 우수성에서 찾으려는 인식 때문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론이나 공법이나 재산적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거치는 주장과 공개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일치하는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는 기술개발환경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숙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팽창환경에서 입장이 극명한 가운데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낮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운영자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론과 공법이 중복되는 가운데 선행조사 제도가 강제화 된다면 선행조사에서 이론과 공법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러나 이론에 제한하면서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독과점을 형성시켜 선의 경쟁이 막힘으로써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론과 공법이 동시에 조사되지 못하는 점은 이론과 공법이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차별화뿐만 아니라 조사 환경 변화가 될 수 있다. 초기 환경은 접근성이 떨어진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론이 DB로 콘텐츠 화 되어 접근이 용이한 환경에서 강제화의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건설신기술은 신기술대로 특허는 특허대로 제도가 개정되고 있다. 특히 건설신기술의 경우 신규성, 경제성, 시장성 부분에서 평가자를 늘린 것이 되겠고 특허 역시 출원 시 선행조사에 의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권 요건중 하나로 선행조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선심사를 위한 선행조사서를 제출하면 심사시 또 선원문헌을 참작하여 신규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출원에서 신기술 신청까지 과정에서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공정이 3회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3회 반복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 등록권리에 대한 선행조사를 강제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제도가 변화한 만큼 조사방식도 변화하면 개발자에게 조그만 한 도움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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