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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신기술지정을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시공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하여 책자와 cd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보호에 대한 인식은 신기술제도의 발전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론의 보호와 공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하나의 권리로 이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이와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기술개발의 촉진과 활용 가능성은 더 높아 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떠한 제도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론이든 공법이든 보호가 먼저가 아니라 활용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만약 활용되지 않은 기술이 공개되어 보호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활용보다 보호를 위한 개발이 된다면 공개 내용을 토대로 유사기술을 선점하여 정상적인 개발자가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이것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개연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우려된다. 보호에 있어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용실태조사로 이용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되지 않아야 한다.
공법은 이론에 비하여 상용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술이다. 물론 이론을 바탕으로 시험과 검증 및 분석 과정과 시험시공 등에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이론에서 맹목적이었다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더 가치가 있고 공개범위가 넓어 보호범위 역시 넓다고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개선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알아보자?
우선 공법기술의 보호기간이 지정시와 보호기간연장을 합하여 10년이다. 이 정도의 보호기간은 모니터링과 시험과 검증 및 분석과정을 거쳐 개량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것인가?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공법신기술 평가방법은 착안사항에서 부터 시공까지 전과정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작과정과 시공전경 등을 들면서 설득력 있게 서술하여야 하므로 어느 제도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고 지정으로 지정기간 내에서 댓가를 보상받는 것이다. 이와같이 많은 내용이 공개되어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호는 공개 요건이 충족될때 비로소 그 객관성이 성립한다. 그러면 공법신기술은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하고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별도로 이중 삼중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수월하면 몰라도 다대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 조금만 관리를 소흘히 하여도 지정기간을 넘겨 오랜 기간 관리한 내용이 일시에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현상은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보상 심리가 너무큰 나머지 경쟁하면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에 개발자는 자연원리를 해석함에 있서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기를 자재하고 또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심리를 작용하기 보다 난이도에 의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때 선량한 개발자의 기술이 개발되고 촉진되며 활용 가능성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 t8214 KOR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