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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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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지정(NET)에 있어서 선행조사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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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83 200
이론의 차별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요식적 행정행위인 선행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제도인가를 묻고 싶다.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형식성이 없지 않다. 우선 하나의 제도가 운영되는데는 제도로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기대이익 실질적 상실이익과 간접적 상실이익의 계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신기술지정에서 강제되는 선행조사는 극복하여야 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조사 대상 권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 해 보인다. 선행조사로 검색된 이론은 권리자가 있고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매년 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권한 또한 권리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주체는 별도로 있다. 이것은 권리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금액에 있어서도 권리자와 수익자가 배분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만약 이와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론의 차별성 인데 선행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이론화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공법신기술은 대부분 시공이 대상이기 때문에 효용성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평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어야 할 것이나 원가의 예를들면 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요식화 하였으나 이에 비례한 비용 운영에 있어서는 연동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실은 조금 났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선행조사는 신청기술의 근원이 되는 이론의 공개일 이전을 조사시점으로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알수가 없다. 현재 3개월이 지나면 재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서 표지만 바뀐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선행조사가 필요하다면 운영안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수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t833 코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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