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저희 코엔시로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000사에서 저작권이전 계약 등에 대한 문의가 와서 약속된 시간, 장소에 도착하니 000사 임직원과 제조사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인사를 나누고 디자인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전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얻는 본인은 전혀 그기서 이야기 되는 상황을 파악 할 수 없었으며,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듣다가 늦게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000사에서 아파트 우편함을 디자인하여 인쇄물을 통하여 공표하였고 이것을 우편함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알게 되었고 제조사는 이것을 가지고 제법과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경우는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 본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회사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본인하게 제촉하였고 본인 또한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법과 디자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 한 현 상황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에 기인한 등록 실용신안과 의장을 취소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처럼 제법과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기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이용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못된 권리가 등록되어 많은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례이다.
제법과 디자인은 제출 내용을 근거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 한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심사하는 극히 제한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파악하고 등록처분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역시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다만 허위로 등록한 경우 법으로 부당 등록권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로 징역3년)과 벌금1억원이하로 처분과 함께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건의 해결 방법은 내용 증명을 부당 사용자에게 발송하여 고지한 다음 관리기관에서 취소절차, 행정처분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승을 통하여 상실이익과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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