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연구기관 기업의 기 개발 기술로 공동신기술 추진을 위한 참여 제한 필요해 보인다. ht
공익 연구기관에서 기업의 기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신기술 추진될 수 있다. 이는 자칫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공익 연구기관이란 지위에 머뭇하면서 불만을 사실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그렇다고 공익기관이 기업의 기 개발기술을 이용한 공동신기술 추진시 참여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R&D 중복투자, 분쟁 등)을 그대로 두는 것이 기술개발 환경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생각할 때이다.
이러한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공익 연구기관 기업에서 기 개발한 기술로 공동신기술 참여 제한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 기업은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추진함으로서 기개발된 기술의 중복투자와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투자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