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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제도가 2001. 3. 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31호로 제정 된 후 개정 2002. 9. 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81호, 전문개정 2003. 12.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2호, 개정 2004. 12.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1호, 전문개정 2007. 3. 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30호, 전문개정 2008. 4. 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호로 5회에 거쳐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3월 6일과 이번 2008년 4월 11일 개정 내용이 이용에 있어서 실절적 개정으로 평가 받을 만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2007년 3월 6일 개정에서는 우리의 코엔시와 평소 입장과 일치한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 있어서도 범위의 기재는 일치한 부분이 있으나, 범위를 운영하는데 있어 초기라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개정의 이유는 1)민원인의 편의 증진
2)인증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의 제고
3)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 도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인증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제3조)
2)인증대상 업종의 확대가 용이하도록 규정(제3조)
3)심사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 등으로 구분(제20조 제4항)
4)인증심사주기를 1개월로 단축 규정(제20조 제9항)
5)과학적,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며, 공서양속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제3조 제2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항목 및 조항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증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제3조)
제3조(인증대상) ①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의 대상은 【별표 2】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에 적시하지 않은 기타 업종의 인증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제19조의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기업
해설
이번 업종 분류는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기업의 공인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선정기업의 이용 범위의 오남발을 막으면서 인증취지를 살리기 위함에서 품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인증대상 업종의 확대가 용이하도록 규정(제3조)
제3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증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해설
1995년 4월 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 제도는 제조와 용역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3월부터 운영되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제도는 순수 서비스업종 중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2004년 12월 통합 개정으로 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과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제도가 통합되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순수서비스업종의 제한된 업종과 제품사후서비스 제조 용역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업종의 제한을 없애므로서 요령 제3조 2항에 속하는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것은 기존업종 추가에서 충분한 검토와 테스트가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면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이유가 일시적 확대라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아닌지? 일시적 확장보다 점진적 확장이 검토되었는지 궁금하다.
3)심사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 등으로 구분(제20조 제4항)
④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검토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의 만족 여부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적합‘
2. 제1항 제1호는 만족하나 제2호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 : ‘보완’
3. 제1항 제2호의 만족 여부에 관계없이 제1호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⑤ 인증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심사 결과 보완 또는 부적합으로 의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인증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심사 결과 적합으로 의결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제21조에 의거하여 인증기업에게 교부할 인증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다.
⑦ 인증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⑧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신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파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추세에 맞추어 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접수 평가하여 평가 비용과 품질 개선 활동에 앞장서 주시면 이용기업은 더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된다.
4)인증심사주기를 1개월로 단축 규정(제20조 제9항)
⑨ 인증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분기별을 월 1회로 늘려하는 것은 막 정착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어떻할까 생각된다. 2008년 1분기 신규 기업을 보면 9개 기업에 거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매월 평가하는데는 실효성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상기와 같이 제도가 개정되고 있으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소한 이용기업들에게는 연락이 되어 의견을 들어 조금식 개선되어 나간다면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오래오래 존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08.4.21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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